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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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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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도서
저자 박차상, 정상양, 김옥희 외
발행일 2013-03-15
ISBN 978-89-997-0012-5 93330
판형 4x6배판
제본 반양장
페이지 6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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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민의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그중 특히 주목할 것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이다.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 관련법의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고 기존의 책으로는 사회복지법 강의와 학습에 한계가 있어 서둘러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다.
개정의 방향은 첫째, 최신 법들을 교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법 명칭 아래에 최신 개정일과 시행일을 명기하였다.
둘째, 각종 사회복지 관련법을 최대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법이 많아 다소 책의 분량이 늘어났다.
셋째,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5개의 사회복지 법률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4판에서도 기존 3판의 저자와 동일하게 집필진을 구성하였다. 이 책의 집필진은 사회복지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학, 법학, 행정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영역의 박사로 구성되었으며, 각 저자의 전공분야와 관심 영역에 따라 집필 내용을 분담하였다.
박차상 교수(행정학 박사)는 제2장, 제3장, 제7장, 제13장을 집필하고 전체 점검을 하였으며, 정상양 교수(사회학 박사)는 제10장, 제11장(1∼4절), 제12장(1∼4절)을, 김옥희 교수(사회복지학 박사)는 제6장, 제8장(1∼5절), 제9장(1, 2, 6∼8절)을, 강종수 교수(사회복지학 박사)는 제4장, 제8장(6절), 제9장(3∼5절), 제11장(5, 6절), 제12장(5절)을, 그리고 고관용 교수(법학 박사)는 제1장, 제5장을 각각 집필하였다.

목차
1부 총론: 사회복지법의 전반적 이해

제1장 법의 이해와 사회복지법
제1절 사회생활, 분쟁, 법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법원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역사
제1절 자본주의의 출현과 사회복지법의 대두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제3절 시민법 원리에서 사회복지법 원리로 전환

제3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
제3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체계

제4장 헌법과 사회복지법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제2절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재산권 보장
제5절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

제5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의미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3절 사회복지법의 역할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벌칙

제6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 입법
제3절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 입법
제5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입법
제6절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입법

2부 한국 사회복지법 각론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법의 의의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제4절 판례 연구

제8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제2절 국민연금법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절 고용보험법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제4절 기초노령연금법
제5절 장애인연금법
제6절 의료급여법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 일반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법 I
제1절 아동복지법
제2절 영유아보육법
제3절 노인복지법
제4절 장애인복지법
제5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2장 사회복지서비스법 II
제1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절 정신보건법
제5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부 한국 사회복지법의 전망과 과제

제13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와 적용
제1절 사회복지법과 복지국가 패러다임
제2절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
제3절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저자소개
박차상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 동아대학교 대학원 복지행정전공 졸업(행정학 박사)
현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상양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문학석사) / 일본 북쿄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졸업(사회학 박사)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김옥희
부산대학교 법정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졸업(사회복지학 박사)
현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종수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산업복지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 박사)
현재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관용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현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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