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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품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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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코드 P0000U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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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도서
저자 최승원, 윤석진, 김수정, 배유진, 장선미
역자 (사)사회복지법제학회
발행일 2022-03-05
ISBN 978-89-997-2639-2 93330
판형 4x6배판변형
제본 반양장
페이지 5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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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사회복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사회복지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기초지식을 함양시키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제1부에서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살피기에 앞서 법의 개념법의 이념과 목적권리와 의무 관계 등 법 전반을 관통하는 일반이론 및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법제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리고 현존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법의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사회복지법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나아가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인권과 헌법상 기본권특히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해석과 법원의 태도를 정리하여 사회복지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 및 구조에 대하여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그 역할을 법적 관점에서 제시하여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초지식 함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아울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마주하는 입법실무까지 고려하여 사회복지법 분야에 적용되는 국가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여 지식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부에서는 사회복지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법률을 수록하고 해설하였다그중에서도 최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법률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크게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공공부조법·사회보험법·사회서비스법으로 분류하고 분야별 일반이론을 서술하였다그리고 각 법 영역에 해당되는 개별법은 제·개정 연혁 및 체계목적과 기본이념적용대상급여내용권리구제 절차 등의 체계로 구성하여 각 법률의 성격과 목적을 비롯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또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용되는 법률사항을 표로 비교·정리하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사회복지실천 현장 전문가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장 법의 기초
제1절 법의 필요성
제2절 법의 개념
제3절 법의 이념과 목적
제4절 법규범의 존재형식
제5절 법의 분류
제6절 법의 적용과 해석
제7절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제8절 판결문 읽는 법

제2장 사회복지법제의 의미
제1절 사회복지법의 형성
제2절 한국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역사
제3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4절 사회복지법제의 특성
제5절 사회복지법제의 내용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1절 사회복지법 체계의 이해
제2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및 체계
제3절 사회복지법의 구성
제4절 사회복지법과 국제법의 관계

제4장 사회복지와 권리
제1절 인권
제2절 헌법상 기본권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제4절 권리구제

제5장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제1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제2절 사회복지사의 권리
제3절 사회복지사의 의무
제4절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5절 사회복지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6장 사회복지법령의 입법절차
제1절 국회입법절차
제2절 정부입법절차

제7장 사회복지와 조례
제1절 조례의 의의
제2절 조례의 기능
제3절 조례제정 범위와 한계
제4절 자치법규 입법절차



제2부 사회복지법률

제8장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미 및 특성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절 의료급여법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제5절 기초연금법
제6절 장애인연금법

제10장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보험법의 운영원리
제2절 국민연금법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절 고용보험법

제11장 사회서비스법
제1절 사회서비스법 개요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제3절 영유아보육법
제4절 아동복지법
제5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절 장애인복지법
제7절 노인복지법
제8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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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저자 >>
최승원
서울대학교 박사(행정법·IT법·사회복지법 등)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사회복지법제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사)자치법연구원 원장

윤석진
중앙대학교 박사(공법학)
현)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
      (사)사회복지법제학회 총무분과 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전문위원회 위원

김수정
성균관대학교 박사(사회복지학)
현)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사회복지법제학회 학술분과 위원장

배유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행정법·IT법·사회복지법 등)
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소 연구위원
      (사)사회복지법제학회 지식분과 위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 기획위원장(ICT와 사회보장)

장선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헌법)
현)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사)사회복지법제학회 편집분과 위원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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