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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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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코드 P0000U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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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도서
저자 윤찬영, 김광병, 송인규, 이윤진
발행일 2023-02-25
ISBN 978-89-997-2860-0 93330
판형 4x6배판변형
제본 반양장
페이지 27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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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복지학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사회복지법제론’ 교과목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사회복지법제론’은 개념적인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져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회복지학도들에게 전공필수 교과목이면서도 친숙하지 않아 매우 어렵고 골치 아픈 과목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실천의 도구이자 수단으로서 법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실천을 겨냥하고 염두에 둔 사회복지법제 관련 교과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문의 융합과 통섭의 시대에 맞게 사회복지학과 법학을 두루 공부한 학자들과 사회복지사 출신의 변호사가 뜻을 모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교과목 지침서에 따라 사회복지학도들이 사회복지법을 쉽게 공부하여 실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학습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제 법 없는 사회복지는 생각할 수 없고, 법에 기반한 그리고 법을 통한 사회복지실천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이 책이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강의실에서 사회복지학도들에게 요긴한 길잡이로 쓰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
1. 사회복지법의 태동
2. 법의 특성과 사회복지법 특성 개관
3.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제2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1): 규범적 사회복지
1. 의의
2. 권리란
3.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생존권, 복지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 인권으로서 복지권
5. 시민권으로서 복지권
6. 기본권으로서 복지권
7. 복지수급권

제3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2): 국제규범 및 사회복지법과 권리구제
1. 사회복지와 권리
2. 사회복지법과 국제규범
3. 사회복지법과 권리구제
4.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복지법 관련 사례

제4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수직적 체계
2. 분류체계
3. 내용적 체계

제5장 입법 형성 과정
1. 입법의 개념 및 입법권에 관한 헌법상 근거
2. 입법 형성 과정의 의의
3. 입법 형성 절차

제6장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조선구호령 시대: 1960년대 이전
2. 기초입법시대: 1961년~1980년대 전반부
3. 사회복지법의 외형적 확장의 시대: 1986~1996년
4. 사회복지법의 질적 강화와 조정시대: 1997년~현재

제7장 사회복지조례
1. 지방자치와 사무 그리고 조례
2. 조례의 개념과 일반적인 사항
3. 사회복지조례의 의의와 기능
4. 사회복지조례의 효력과 제정 범위
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조례
6. 사회복지조례 내용 구성의 방향
7. 사회복지조례와 실천

제8장 다른 영역의 법과의 관계
1.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2.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3.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4. 민법과 사회복지법

제9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및 권리, 의무
1.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
2.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3.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의무

제10장 사회복지 판례의 이해
1. 실질적인 법원(法源)으로서 판례의 의의
2. 관련 판례
3. 판례를 쉽게 검색하는 방법

제11장 사회복지와 법적 실천
1. 사회복지와 법
2. 법학에서의 ‘법 실천’과 사회복지학에서의 ‘실천’
3. 사회복지의 법적 실천에 관한 관점
4. 사회복지의 법적 실천 방법
5. 사회복지의 법적 실천을 위한 노력

제12장 사회보장기본법
1. 역사와 배경
2. 목적 및 개념
3. 체계 및 구조
4.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5. 적용 대상
6. 사회보장 관련 권리(사회보장수급권)
7. 전달체계와 사회보장위원회
8. 사회보장 기본계획
9. 재정
10. 권리구제

제13장 사회보장급여법
1. 역사와 배경
2. 목적 및 개념
3. 법률의 체계 및 구조
4. 사회보장급여
5. 사회보장정보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7. 권리구제
8. 기타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및 연혁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부록: 사회복지 관련 법률 용어 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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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저자 >>
윤찬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및 박사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장
현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사회복지법제학회 회장

김광병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전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사회복지법제학회 편집이사(편집분과위원장)
현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
   (사)사회복지법제학회 총무이사

송인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사회복지사(1급)
현 법무법인 정원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사회복지법제)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이사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이윤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노동법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졸업(사회복지학 박사)
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현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복지행정전공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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