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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사회보장론 - 제도와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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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코드 | P0000U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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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서 |
저자 | 김진구 |
발행일 | 2022-08-30 |
ISBN | 978-89-997-2725-2 93330 |
판형 | 4x6배판 |
제본 | 반양장 |
페이지 | 592p |
결제수단 | 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 공기관 후불, 적립금, 실시간 계좌이체 |
판매값 | 24,000원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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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사회보장의 기초적인 개념, 유형, 목적, 역사적 발달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개별 사회보장제도에 집중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론과 중복되는 이론적 논의들은 생략하였고, 최소한의 기초적인 논의로 압축하였다. 제2부에서는 공적연금을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빈민법 이후 서구에서 공적연금제도가 성립되어 오늘날 구조개혁에 이르는 과정과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를 소개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후보장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과 퇴직연금은 공백으로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제3부는 의료보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1883년 독일의 질병보험 도입 이후부터 오늘날 오바마케어에 이르는 서구 국가들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정리하였다. 제7장과 제8장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다루고 있다. 제4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체계를 다루었다. 제9장과 제10장은 산재보험을 소개하였다. 제9장에서는 19세기 「고용주책임법」 성립 이후 산재보상제도의 일반적인 발전과정과 한국의 산재보험제도의 전개과정을 다루었으며, 제10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제11장과 제12장에서는 실업보험제도 및 고용보험제도를 소개하였는데,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제11장에서는 역사적인 과정을, 제12장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를 다루었다. 제13장과 제14장에서는 각각 최근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부조)와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인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부에서는 공공부조와 범주형 수당제도를 다루었다. 제15장에서는 빈민법 이후 최근의 복지개혁에 이르는 서구 공공부조의 전개과정과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정을 소개하였으며, 제16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였다. 제17장에서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아동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수당제도를 소개하며, 제18장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수당제도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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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진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및 박사 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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